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(법무부, 2023년 개정)

이 서식은요

집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쓰는 계약서의 기준 양식이에요. 민법, 주택임대차보호법, 공인중개사법 등에 맞춰 만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칸으로 정리되어 있어요. 첫 쪽에는 임대차 주택의 표시(소재지·면적), 계약의 종류(신규·합의 재계약·갱신), 미납 국세·지방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, 보증금·계약금·중도금·잔금·차임·관리비가 있고, 이어서 임대차 기간, 입주 전 수리, 사용·관리·수선, 계약의 해제·해지, 특약사항이 나와요. 마지막 쪽에는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확인사항(별지)이 붙어 있어요. 2023년 개정본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와 미납·체납 세금 열람권 안내가 추가되었고,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새로 들어갔어요. 한 달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이면 항목별 금액을 적는 칸도 있어요. HWP는 한글에서 고쳐 쓰는 사용용 파일이고, PDF는 법무부가 게시한 원본 게시용 파일이에요. 모아키트는 두 파일 모두 내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렸어요.

쓰는 요령

•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(소유자)이 맞는지, 근저당 같은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.
• 보증금과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고, 입금 계좌는 집주인 명의인지 확인하세요.
• 특약은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사항 칸에 글로 적으세요.
• 잔금을 치르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이에요.
• 중요확인사항(별지)은 계약 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함께 읽고 서명해요.
•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부씩 나눠 가지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?

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에요. 다만 법무부가 권장하는 양식이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칸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
HWP와 PDF는 어떻게 다른가요?

HWP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칸을 채워 쓰는 파일이고, PDF는 원본 게시용이라 내용을 읽거나 출력해서 손으로 쓸 때 편해요.

계약서를 쓴 뒤에 꼭 해야 할 것은?

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.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도 지자체나 주민센터,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.

HWP 파일을 열 수 없어요.

한글(한컴오피스)이 없으면 한컴 뷰어(무료)로 열어 볼 수 있어요. 고쳐 써야 한다면 한글에서 작성한 뒤 PDF로 저장해 쓰세요.

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?

이 서식은 양식일 뿐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. 큰 금액이 걸린 계약은 공인중개사나 법무사,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등에 확인하세요.